베트남 파산법 및 신용조회 시스템

(2014. 2.   )

하노이 사무소

□ 베트남 파산법(Bankruptcy Law)

o 베트남 파산법은 2004년 6월에 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“청산절차(Liquidation Procedure)” 및 “회생절차(Recovery Procedrue)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※ 국내법률이 파산법 및 회생절차법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파산법 내에서 청산 및 회생을 모두 규정

o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, 채권자,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법원앞 소제기(petition)를 하게되고, 법원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

o 법원은 채무초과 기업에 대해 최초 채권자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

o 청산절차가 결정된 기업은 책임재산 정리후 청산하게 되며, 회생절차가 결정된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됨.

□ 베트남 기업 신용평가 조회 시스템

o 베트남 중앙은행(State Bank of Vietnam) 산하에 신용정보센터 (Credit Information Center, http://www.cic.net.vn/)가 있으며, 베트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.

o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금융기관은 영업형태에 따라 실시간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신용정보만을 별도로 구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<참고>

베트남 파산법에 따른 청산 및 회생절차도